굴욕의 '전작권'과 '방위비 갈취' 고리 끊는 대한민국,위대한 국민이 외침에 부응하다
주제 설명
먼저 관련 글을 소개드립니다, 소개하는 의미는 아래 링크 글에서 못다한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 본 글을 작성하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9월 26일에 게시 한 <<3편-대한민국 정부 전락과 국민대응: 3500억 달러 이상의 압박, 해법의 길을 찾아>>입니다.
https://draft.blogger.com/blog/post/edit/7781538439313181192/5581594098763598054미국의 노골적인 경제적 협박과 모욕(살인적인 관세, 불공정한 투자 요구, 기술자 쇠사슬 구금 등)에 맞선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회수'와'강력한 자주국방' 선언을 분석하고 왜 그런 선언을 해야만 했는지르 분석해 보고 지난번(1편~3편) 글들의 마무리로 하려합니다.
70년간 이어진 굴종적 동맹 관계의 구조적 모순(전작권, 방위비 갈취, 안보 무임승차론의 허구)을 해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용기 있는 주권 회복 투쟁이 아시아와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제시하는 전략적 의미와 미래의 대가를 살펴 보려 합니다.
서론
안녕하십니까? 사제 불이 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전 세계 국제 정세 분석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선언에 관한 것입니다. 70년 가까이 '혈맹'이라 불리며 이어져 온 동맹 관계가 지금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국의 위협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노골적이고 무자비한 경제적 압박과 모욕 때문입니다. 살인적인 관세 협박, 불공정한 투자 요구, 심지어 한국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여 쇠사슬에 묶는 전례 없는 모욕까지, 이는 동맹 국간의 처사가 아닌 지배자의 처사였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굴복을 예상했던 이 상황에서, 우리의 지도자는 굴종 대신 '전작권 회수'에 의한'강력한 자주국방'이라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저항을 넘어, 70년간 이어져 온 안보 종속의 사슬을 스스로 끊고 이제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겠다는 피 끓는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대만과 독일의 국제 정세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먼 나라의 정치적 갈등이 아닌, **'미국 동맹국 전체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하고 끔찍한 경고'**로 인식하며 충격과 함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위대하고도 외로운 싸움의 전말과, 동맹국이라는 가치를 전략적으로 냉정하게 해부하고, 우리나라(대한민국)의 자주화 선언이 동맹의 본질과 미래에 던지는 메시지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본론
1. 경제적 폭력의 본질: '안보'를 인질로 잡은 미국의 협박 전략
미국이 한국에게 휘두른 경제적 압박은 겉으로는 '복잡한 무역수지와 기술 패권 경쟁'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본질은 훨씬 단순하고 냉혹합니다. 바로 한국이 반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즉 일제시대를 마무리하고 해방을 맞이한때부터 미국의 군정을 거쳐 6.25 전쟁을 치르며 우리가 산업화 하기까지 미국의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에게 주입해온 전력이 있기에 안보 종속이라는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과연 아직도 우리가 미국이라는 동맹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을까요? 하고 반문해보는 대목입니다.
1) 동맹의 탈을 쓴 '지배 행위': 관세와 투자 협박
미국은 한국의 심장과도 같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살인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 위협하고, 미국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기에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으로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겠다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익 다툼이 아니라, 상대의 생존을 위협하여 굴복시키려는 명백한 지배 행위입니다. 70년간 '미국이 없으면 북한의 위협 앞에 무너진다'는 안보 담보에 갇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수많은 것을 양보해 온 한국에게 이제는 경제 그 자체를 인질로 잡고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2) 한국의 전략적 승부수: 경제적 압박에 '안보'로 맞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경제적 협박에 경제 논리로 수세적인 방어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익에 불이익을 주는 협정에는 서명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맹렬한 압박에 침묵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두 행동의 연결고리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우리의 경제적 숨통을 조여 굴복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이 제공하는 불확실한 동맹의 안보 담보에 국가의 명운을 맡기지 않겠다"는 안보 종속의 고리를 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협박 근원인 '안보' 목줄 그 자체를 끊어버리겠다는 정교하고 대담한 전략적 승부수였습니다.
2. 70년 굴종의 족쇄: '전시작전통제권'과 '방위비 갈취'의 불편한 진실
우리(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선언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절규인 이유는, 70년간 이어진 굴종적 동맹 관계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안보를 확보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음에도 미국이 지켜준다는 명목하에 온갖 규제와 협약을 동원해 자주적인 국방을 방해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족쇄는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였습니다.
1) 세계 5위 군사력의 비극: '전작권'이라는 족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5~6위를 다투는 명실상부한 군사 강대국입니다. K-9 자주포, 최첨단 잠수함과 전투기를 운용하며, 모든 남성이 군 복무를 경험한 260만 예비 병력의 강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군대가 전쟁 발발 시 스스로의 군대를 지휘할 최종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돌격 앞으로' 명령도 한미연합사령부 미군 사령관의 승인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최고 외과 의사에게 최첨단 장비를 쥐여 주고도, 수술실에서 옆 병원 원장의 지시를 받아야만 매스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깊은 분노와 자괴감을 안겨주었으며, '나의 희생이 과연 조국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국익을 위한 총알받이가 될 수도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2) '안보 무임승차론'의 허구와 '갈취 시스템'의 실체
미국 정치인들은 한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다는 '안보 무임승차론' 신화를 수십년간 반복하며 한국인들에게 채무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대한 허구에 불과합니다.과연 주한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만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세계정세를 아시는 분들은 '아니요'라고 답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까요! 한국은 공식 분담금 외에도 SOFA 협정에 따른 막대한 토지 무상 제공, 세금 면제, 인프라 건설 비용 등 매년 수조 원의 직간접적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미 2015년 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지출한 총비용은 미군 스스로가 지출한 주둔 비용을 넘어섰습니다. 무임승차라는 단어는 허구이고, 오히려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애처롭기까지 한 충실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작전 지원비', '역외 미군 정비 지원(일본 주둔 미군 전투기 수리비 청구)', '사드 기지 건설 비용 전가' 등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정교하게 설계된 갈취 시스템'**을 가동해 왔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 비용과 일본 미군 정비 지원 비용까지 한국에 청구하는 것은 동맹의 신뢰를 내팽개친 일방적인 착취였습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사드배치는 중국으로 하여금 한한령을 내리게하여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 선언'은 바로 이 70년간 이어진 구조적 모순과 국민적 굴욕감을 깨뜨리려는 거대한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 형성대를 만들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3.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미국, '혈맹 신화'의 끝을 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무시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미국의 행태는 단순히 오만함을 넘어 '자해(自害)'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초강대국이지만, 미국은 한국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치명적인 전략적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1) 한국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엔지니어 없는 나라 미국의 현실'
미국 정부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반도체법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쳤지만, 현실은 숙련된 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TSMC 애리조나 공장 가동 연기 사례에서 보듯, 돈과 장비는 있어도 공장을 짓고 돌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을까요?
바로 한국의 기술자들입니다. 배터리 벨트, 반도체 라인 등 미국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심장은 한국 기술자들이 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을 쇠사슬에 묶어 모욕했습니다.이로 인해 조지아주의 배터리 신설공장의 가동이 멈춰 섰습니다. 이는 미국 자체 제조업의 실제 심장을 겨눈 자해 행위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없으면 미국 공장 하나 제대로 돌릴 수 없는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이 사건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2) 한국 없는 미국의 해양 전략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나
중국과 패권을 다투는 바다 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군함을 건조하는 기술력은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에 있습니다. 미 해군조차 자국 조선업의 쇠퇴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 군수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역량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업에 의지하여 함에도 우리를 무시하며 모욕하는 사건이 지속되는 한 , 중국 해군 굴기에 맞서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공허한 구호에 머물수도 있음을 미국은 간과하면안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모욕하는 이 모순을 계속 이어간다면, 결국 스스로의 전략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3) 미국도 중국이 우리에게 행한 신뢰의 종말을 고할 것인가
미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자 쇠사슬 구금 사건은 '혈맹'이라는 신화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오랜 동맹국을 정치적 쇼의 희생양으로 삼는 미국의 태도는 국제 사회에 치명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투자자들은 "미국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는 늘 중국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이제 투자자들의 머릿속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둘 다 신뢰할 수 없다'는 같은 도표 위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신뢰가 파산한 동맹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욕을 계기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길을 모색한다면, 이는 미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하는 대목입니다.
결론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회수'천명과 '강력한 자주국방'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는 70년간 이어진 안보 종속과 경제적 굴종의 사슬을 끊어내고 주권 국가의 존엄을 되찾겠다는 역사적인 투쟁의 시작입니다. 전작권이라는 족쇄, 터무니없는 방위비 갈취, 그리고 동맹국 기술자를 쇠사슬에 묶는 모욕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겪어온 구조적 부당함은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기로에 섰음을 인지하고 계속 사태 추이를 엄중히 주시해야 합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 용기 있는 선택이 **미국의 힘의 논리에 종속되어 온 모든 동맹국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력과 기술력(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면에서 세계적인 강국이며, 우리 대한민국 없이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도, 중국에 맞선 해양 전략도 허상에 불과하다는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가치를 무기로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 험난합니다. 미국은 결코 순순히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 보복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두려움(공미파)을 파고들며 분열을 획책할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싸움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우리 내면의 공미파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낡은 굴종의 계약서를 찢지 않는 한, 한국의 굴욕적인 역사는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것인가요?
자주권은 결코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쟁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역사적 실험에서 승리하여 진정한 자주국방과 주권 회복을 이룬다면, 그것은 단지 한국만의 승리가 아닌, 힘의 논리 앞에서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전 세계 모든 미국과 동맹을 이루고있는 국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관심과 응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외로운 싸움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 동참해 주십시오. 훗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당당한 우리가 됩시다.
Q&A
Q1: 한국의 '자주국방' 선언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미군 철수 위험은 없나요?
A1: 미군 철수 위협은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가장 공허하고 기만적인 협박'**이라는 것이 국제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평택 기지는 중국을 최단 거리에서 감시,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유지에 필수적인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은 이 자산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선언은 군사력 증강(AI, 스마트 강군 등)을 통해 **'당신들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미국의 안보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Q2: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가요?
A2: 독일의 국제안보 경제 분석가들은 이를 **'의도된 정치적 쇼'**로 규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지지층 결집을 위한 퍼포먼스를 기획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 판단한 충실한 동맹국 대한민국 기술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동맹의 신뢰를 내팽개친 모욕 행위였으며, 한국 없이는 공장 가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미국의 치명적 약점을 있는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Q3: '전작권'이 없다는 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3: 군사적으로 예속된 국가는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결코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미국)는 언제나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는 위험해'라는 안보 논리를 방패 삼아 불공정한 무역 협정과 부당한 투자 요구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전작권 문제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엄과 대외 협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구조적 모순의 핵심이며, 이것이 방위비 분담금 착취와 경제적 협박까지 이어지는 근본적인 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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